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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건 관련 요청합니다.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ba**o 사용목적 주주총회 등록일 2002-05-11
질문
1. 대표이사가 의사회의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 의단독으로 회사의 모든사항을 집행하고 있음
2. 이로 인하여 회사는 분열되고 있음
3.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0.4% 임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는 종업원소유참여제도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기회사주식을 취득 보유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 종업원주식소유제를 현행 증권거래법은 일본말인 종업원지주제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새로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신계륜 국회위원의 홈페이지http://www.sgr21.or.kr/read87-1.shtml#list 에 가시면 종업원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참고자료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대표이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주주로서의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데 대표소송이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이사의 책임(발기인,감사,청산인의 책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은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책임 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부담하는 일체의 책임(예컨대 회사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은 이사의 변제책임)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또 이사의 책임인 이상 이사가 그 취임 전에 부담한 책임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재임 중에 부담한 책임은 퇴임 후에라도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대표소송에 대해서는 쉐어홀더스 홈페이지 http://shareholders.co.kr/square/lawsuit.asp 에 가시면 대표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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