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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서와 관련한 문서들은 무엇이 있나요?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dh**rk73 사용목적 채무자 재산 명시 등록일 2002-11-28
질문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명시를 하여 만족을 못하였을 경우 상기 조항과 같이 공공기관, 금융기관등에도 재간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산명시신청서와 다른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면 서식을 업로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요청하신 재산명시에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조회신청서

* 재산관계명시신청서와 관련한 문서
http://www.yesform.com/forms/list.php?division=&keyword=%C0%E7%BB%EA%B0%FC%B0%E8&pre_keyword=%C0%E7%BB%EA%B0%FC%B0%E8&find_div=all&process.x=34&process.y=12&page=1&list_num=30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찾아본 결과 위의 자료를 이용하시여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위의 자료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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