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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서식/양식 > 회사서식 > 경영/관리서식
등록자 se**ife 사용목적 주주총회 등록일 2002-12-04
질문
당사가 주주로 있는 자회사 이사회에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으나, 즉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럴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관련 절차 및 양식들을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법 제 366조에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를 보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1. 서 론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 362).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결정한다
(상 383조 6항). 그러나 주주총회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소집되는 경우가 있다(상 467조 3항). 또 하나의 예외는 소수주주에 의하여 소집되는 경우이다(상 366조 2항). 이는 소수자의 이익보호와 회사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결원칙에 의한 다수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2. 총회소집 요구권자
총회의 소집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상 366조 1항).

3. 법원의 소집허가절차
(1) 허가신청의 요건
① 위의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또는 상법 383조 6항에 의해 이사)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상 366조 1항).
② 위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 366조 2항).

(2) 관 할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이다(비송 72조 1항).

(3) 신청절차와 심리 및 재판
①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 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비송 80조 1항).
② 이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비송 80조 2항).
③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비송 81조 1항).
④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81조 2항).

4. 주주총회의 소집
신청인용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은 소수주주의 명의로 행하여지는 외에는 통상의 소집과 같은 방법이다. 이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 366조 3항).

위에 보신 바와 같이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이며,
민원인들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은 복사하여 쓰시도록 배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 지방법원주소모음 : http://www.findland.co.kr/findland/guide/4.htm

바쁘시더라도, 회원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민원상담실에 도움을 얻어
양식을 받아보셔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http://www.hangillaw.co.kr/
- http://www.darumlaw.co.kr/
- http://www.insrecht.co.kr/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업무가 진행되길 바라오며
좋은 하루 되세요 ^_^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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