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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해 법적 조치전부정경쟁방지법 위반나 동종업계취업금지 계약위반에 대한 공문을…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등록자 ca**002 사용목적 인사 등록일 2002-12-04
질문
회사 퇴사 후 회사에서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있는 퇴직자에 대해 법적 조치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나 동종업계취업금지 계약위반에 대한 공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고자 하는데 ...서식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공문은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정양식이 아니므로 정해진 서식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추천해 드린 공문을 참고하셔서, 하단에 등록해 드린 부정경쟁방지법조항에 의거하여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공문(대외 발송용)
- 공문(시행문)
- 공문(시행문) (2)
- 공문서 형식의 예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31]

제5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91.12.31]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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