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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이고 공익임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서식을 찾고자 합니다.

서식/양식 > 행정민원서식 > 행정자치부
등록자 kj**141 사용목적 농가주택 건축신고서 등록일 2008-01-23
질문
농림지역 이고 공익임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서식을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문의주신 농가주택 건축에 따른 서식Plus정보를 참고하셔서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를 작성하시어 관계기관에 제출하시어 업무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류은경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회계/세무/인사
답변과 관련된 서식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예스폼(Yesform) 농가주택 건축시 알아야 할 사항

농촌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지목이 대지여야 합니다.
- 만약 농지전용을 통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는 4m 도로와 접했는지 먼저 지적도를 확인하고 전용가능한지 확인

예스폼(Yesform) 검토를 위해 확인할 도서

- 토지등기부 등본 :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 건물등기부 등본 :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이용시 각종 제한사항 확인
-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 확인
- 지적도(임야도) : 토지의 경계 및 지목 확인
- 공시지가 확인 : 땅의 담보가치의 확인
- ※발급처 : 1.2는 관할 등기소, 나머지는 시 · 군 · 구청

예스폼(Yesform) 농촌주택 신축시 건축허가조건(건축법 제8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예스폼(Yesform) 건축허가 제출서류(건축법 제8조)

- 건축허가신청서(동별개요,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 건축설계도면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 정화조설치, 배수설비 신고서, 급수공사신청서 등

예스폼(Yesform) 농촌주택 신축시 건축신고조건(건축법 제9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농 ·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 주택 또는 대수선
- 대수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예스폼(Yesform) 건축신고 제출서류

- 건축(증축, 개축, 대수선 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 배치도, 평면도

예스폼(Yesform) 착공신고시 제출서류(건축법 제16조)

-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구조도(구조안전확인대상건물)
- 시방서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해당대상 건물)

예스폼(Yesform) 건축신고,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제출서류(건축법 제18조)

- 사용검사 신청서
- 감리일지 또는 감리보고서
- 건축사 현장 조사서
- 소방준공검사필증(해당대상 건물)
- 정화조 준공서
-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건축물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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