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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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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ke**ass 사용목적 건설목적의 토지(농지)취득시 토지거래허가신청 등록일 2002-12-11
질문
공부상 지목은 농지(전,답,과수원등)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지적공부상의 해당 토지에 대한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상황은 농지가 아닌 경우 해당부지의 이용계획허가에 있어서 관할청에서는 실제이용상황의 지목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할관청에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이용상황은 <임야>인 경우에 여기에 공장이나 창고를 짓고자 할 때에 관할 시군청에서는 임야로 해석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관할청의 소정 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의 시.군청 지적과 또는 민원봉사실이나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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