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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에 관하여 서식/양식 > 법률서식 > 상업등기
등록자 we**iccasino 사용목적 법원등기 등록일 2008-11-25
질문
합자회사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려고 합니다.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합병계약서 양식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 및 양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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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대행

흡수합병의 절차와 등기

(1) 합병절차

1) 합병계약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상 522조 1항), 흡수합병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상 522).

①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한 때에는 그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신주를 발행하기에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부족한
때에는 이를 증가변경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재사항으로 한 것이다.

②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 총액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하는 것은 소멸회사의 실재산이므로, 합병당 사회사의 자본이나 준비금의 합계가 합병 후의 자본이나 준비금의 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소멸회사의 주주가 받을 주식의 내용과 배정비율에 관한 것을 정한 것이다. 이는 합병당사회사의 재산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④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이를 보통 합병교부금이라고 한다. 주식을 전혀 교부하지 않고 금전만을 교부할 수는 없다.

⑤ 각 회사가 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기일 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⑥ 합병을 할 날
이것을 합병기일이라고 한다. 합병의 효력은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합병의 효력발생일과는 관계가 없다.

⑦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⑧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

⑨ 기 타
이상의 법정기재사항 외에 소멸회사의 해산비용?대차대조표작성 등에 관한 임의적인 기재사항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합병결의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 522조의2).

① 합병계약서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을 지급하여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 522조의2).

3) 합병계약서의 승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 522조 1항, 3항). 간이합병의 경우에 상법 527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조건하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 527조의3 1항 전문).

4)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합병계약서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 522조의3 1항).

간이합병의 경우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 522조의3 2항).

5)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상 527조의5 1항). 단,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상 527조의5 2항).

채권자가 이러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 527조의5 3항, 232조 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 527조의5 3항, 232조 3항).

(참 고)
합병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 없다(1991. 8. 1. 등기 제1617호 회답).

6) 주권제출공고
소멸회사의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1대1의 합병이 경우 외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을 하여야 하므로,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 440). 즉 소멸회사의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수주를 부여하거나, 소멸회사의 수주에 대하여 존속회의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경우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의 공고가 필요 없다.
이 공고는 소멸회사의 정관 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합병에 적당하지 아니한 단주가 발생하면 이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주처리방식에 의한다(상 443).

7) 재산인계(합병실행)
합병후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가지는 권리의무 일체를 인계받고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8) 보고총회
존속회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 완료 후, 주식의 합병?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 완료 후 존속하는 회사가 단주가 있는 경우 그 처리를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3 제3항 및 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존속회사의 신주의 배정을 받은 자는 이 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상 526조). 이사회의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상 526조 4항). 단,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 383조 5항).

9) 簡易合倂의 특칙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小規模合倂의 특칙

① 이사회승인으로 갈음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 527조의3 1항).

② 합병계약서에 그 뜻 기재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상 527조의3 2항).

③ 공고 또는 통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 527조의3 3항).

④ 소규모 합병의 방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위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상 527조의3 4항).

⑤ 주식매수청구권의 불인정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 522조의3)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상 527조의3 5항).

(2)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절차
주식회사 甲과 주식회사 乙이 합병하여 주식회사 甲이 된 경우 주식회사 甲에는 변경등기를 주식회사 乙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등기신청절차의 특칙
① 이 2개의 등기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할 수는 없고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해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비송 217조, 195조 2항).

③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변경등기를 신청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 산등기는 부득이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비송 217조, 195조 1항). 이점은 본점의 타관이전의 경우와 다르다.

2) 신청서의 조사
존속회사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동시에 신청된 위 양쪽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비송 217조, 196조 1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지 않고 바로 등기를 한 후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해산등기신청서를 송부하는 점이 본점이전의 경우와 다르다.

3) 등기기간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존속회사에 있어서는 합병보고총회가 종료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28조 1항).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합병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신청인
존속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멸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해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비송 149).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97 상업등기실무, 240족, 법원공무원교육원)가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그 사채의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 528조 2항). 다만 지점소재지에서는 다음 중 ㉠ ㉤의 사항만 등기하여야 한다.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상호?본점 및 합병한 취지

㉡ 합병 후 존속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을 증가변경한 경우)

㉢ 합병 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합병 후의 존속회사의 자본총액

㉤ 지점소재지에서는 합병의 연월일

(참 고)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도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소멸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1992. 5. 19. 등기선례 3-939).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시
존속회사의 상호 본점 및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취지와 그 연월일이다. 해산년월일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년월일이다.

6) 첨부서면(비송 215조)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 합병계약서

㉡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나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존속회사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합병계약서의 승인총회와 합병보고총회의 2개의 총회)(비송 202조 2항) 또는 합병보고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 단 소규모합병일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이사회의사록으로 갈음한다.

㉣ 상법 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존속회사의 본점관할등기소에 소멸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등기가 없는 경우)

㉥ 주권제출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멸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

㉦ 간이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

㉧ 소규모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참 고)

주식의 배정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으로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법률에서는 삭제되었다.

㉨ 단주가 발생하여 임의매각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시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는 다른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비송 217, 195조 3항).

7) 등기부의 폐쇄
등기용지 중 기타사항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회사의 상호와 본점용지를 폐쇄한 뜻을 등기한 후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비송 217조, 188조, 192조 2항, 규칙 51조, 77조2항, 6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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