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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효력(요건)은?

서식/양식 > 건설서식 > 공사계약/수주
등록자 ci**180 등록일 2008-11-28
질문
견적서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건에 대한 견적서와 시공계약서를 서로의 날인으로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면
시공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효력이 있다면 민사.형사 어느 곳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계약이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됩니다. 계약은 법률행위이므로 체결하신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예스폼(Yesform) 법률행위의 일반요건

계약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여야 한다.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당사자는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적 자문에 대한 권한은 법률사무소에 있는 점 회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 에는 ☎132 법률상담 콜센터(무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이호종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경영&관리/회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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