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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사전 약정하며 임의로 토지매매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토지소유임대차계약서 샘플!

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등록자 un**on 등록일 2003-01-20
질문
철수는 논을 샀습니다. 실제 소유주는 철수이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영수에게 등기를 해주었습니다.(등기부등본상)
철수는 5년 뒤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5년 동안 법률적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고
영수가 토지를 임의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할 수는 계약서를 찿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먼저 철수의 농지를 영수에게 임대차하여 영수가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계약서로는 아래 토지 또는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임대차계약서(2)
- 농지임대차계약서

그런데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인 소유주와 임차인의 관계로 계약을 하여 증명할 수 있으나 문제는 등기부등본상으로 영수의 소유로 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경우도 실명제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수의 소유권행사에 대해 철수의 대항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적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 농지에 철수가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저당과 가등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가까운 법무사에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복한 한주의 시작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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