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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사해행위취소등)

서식/양식 > 법률서식 > 행정소송서식
등록자 nn**s5548 사용목적 법원제출 등록일 2009-02-04
질문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문의주신 준비서면(사해행위취소 등)은 다방면으로 찾아 보았으나 유사한 문서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 제공이 어렵사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래 Plus정보에 준비서면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를 안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실 또는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시어 업무를 진행해 보심을 권해 드리며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는 많은 민원사례 및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업무가 잘 해결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류은경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회계/세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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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폼(Yesform)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의 기재형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즉 사실상 주장 및 증거신청, 법률상 주장, 증거항변, 그 밖의 소송절차에 관한 방식 및 소송행위등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등을 기재하며 사실상 주장을 기재한 때에는 사실상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소지한 문서를 인용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어로된 문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준비서면의 기재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변론준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준비서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장, 상소장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방어방법의 기재가 인정되는데 그 부분은 준비서면의 성격을 띄게됩니다. 

반대로 준비서면에 기일지정신청, 증거신청, 수계신청등 사항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한 신청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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