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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감면탄원서 서식은 없네여. 부탁드립니다.

서식/양식 > 법률서식 > 행정소송서식
등록자 py**22 사용목적 벌과금감면 등록일 2009-10-06
질문
벌과금감면탄원서 서식은 없네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문의주신 벌금감면 탄원서 사례는 다방면으로 그 유사 사례를 찾아 보았으나 저희로써도 정보를 취함에 어려움이 있어 제공이 어렵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로서 반드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판서(약식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하여 감액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검찰청 등 행정기관에 탄원·진정 등의 방법을 통한 감액 방법은 없습니다. 또는 검사님께 직접 찾아가서 탄원서 내시고 또한 적발 당시 담당 경찰관의 조서내용, 그리고 운취자의 운전면허 경력에 따른 부과 벌점이라든지 깨끗한 정도, 음주 운전한 이유에 따라 경감된다고 합니다.

출처 : 검찰청 홈페이지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류은경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회계/세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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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벌금이 감경 되는건 아닙니다.

추후 약식명령을 수령하시게 되면 벌금감면에 필요한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하셔서 판사님 앞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호소하셔야 실질적인 벌금감면이 이뤄집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조서를 작성한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부탁을 하여서류가 올라갈때 같이 올려 달라고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벌금감면서류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 조서 꾸민 서류가 아직 경찰서에 있을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벌금감면용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벌금감면서류의 경우는 검사가 벌금이 정하기 전에 제출하는것이 효과가 가장좋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받을때나 채혈결과 확인시(채혈했을경우만) 제출하는것이 좋고 조서 받고 보통 1주일 정도후에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전화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아직 경찰서에 서류가 있다고 하면 담당경찰관에 부탁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벌금 감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성문(본인이 스스로 반성한다는 내용의 글)
- 탄원서(다른사람이 선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글)
-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 호적등본(동사무소에서 발급)
- 의료보험증복사본(무직임을 증명하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좋습니다.)
- 급여명세서
- 임대차계약서(전세나 월세를 살 경우 )
-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는 해당은행이나 카드사에 부채증명원을 발급)
- 진료비 내역서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을 경우)
- 복지증(예전의 장애인증)
- 재학증명서나 학생증 복사본
- 학원수강증 또는 학원생확인서 복사본
-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인경우만),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현황)
- 부가세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자영업자일경우)
- 신용회복에 관한 서류 또는 신용불량임을 증명할 서류(독촉장 , 최고장등)
- 기타 도움이 될만한 서류들
(기초생활수급확인서, 개인파산선고서 등)

반성문과 탄원서는 꼭 제출 하시고 나머지 서류도 있으면 좋지만 급하게 준비 못하시면 준비 가능하신것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출처 : 네이버 카페 구세주 행정심판 도우미(http://cafe.daum.net/hmake/5II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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