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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를 위한 표준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등록자 ha**oyes 등록일 2009-10-08
질문
안녕하세요~ 관할 정부로 부터 허가를 얻어 프랜차이즈 관리 사업본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업본부(저희)와 프랜차이즈 점을 내려고 하는 해당점포의 점주(사장)와의 계약서가 필요하구요, 사업본부(저희)와 프랜차이즈 지역별 가맹점(대리점)과의 계약서 양식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문의주신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을 위한 문서는 하단 <신청서식 다운로드>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로 하실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체인점, 지사, 대리점 계약서를 함께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예스폼 고객센터 ☎1588-2390 계약서 담당자를 찾아 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스폼 계약서 작성사례는 계약서 샘플을 토대로 하여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의 계약 조건을 모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내용을 직접 구성하여 드리지는 않으므로 변호사 등 계약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함을 회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1255312749.hwp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이호종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경영&관리/회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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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다 프랜차이즈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업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약관을 사업자 위주로 작성하여 가맹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약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맹비를 돌려주지 않는 조항
가맹비란, 가맹본부로 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가맹주가 가맹료, 프랜차이즈대금, 개설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이 끝날 경우 반환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비 반환 불가를 약관에 명시하여 무조건 가맹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가맹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약정한 각종 영업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상품 또는 원재료의 조달이 원할하지 못하거나, 너무 고가여서 거래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가맹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부가 해약 하게 될 경우에는 가맹비를 반환하도록 '가맹비 반환불가' 약관 조항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영업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가맹점의 영업권도 가맹주의 재산권 이므로 계약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양도나 전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주가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사전 승인을 하도록 하거나 아예 가맹주의 영업 양도 자체를 불허하는 약관 조항이 있어 가맹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주의 영업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제한하되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영업권 양도를 할 경우 양도 받은 사람이 보증금과 가맹비를 추가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 약관은 가맹본부가 가맹비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므로 가맹점 운영의 양도인이나 양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한 조항이므로 이같은 약관 조항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3. 인테리어 시공은 꼭 지정된 곳에서만 하게하는 조항
프랜차이즈업은 점포의 실내외 장식이나 설비를 설치할 때 통일된 이미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설비 기준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양서나 설계, 작업기준에 따라 인테리어를 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합니다. 가맹점의 실내외 장식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하게 하는 약관 조항은 가맹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점포의 이미지 통일을 위해필요한 인테리어 사양서와 설계도의 기준만 제시하고 시공업자의 선택은 가맹주가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재료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것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의 상품 공급을 독점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와 조건내에서는 프랜차이즈업의 한 특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이익만을 위해 가맹주로 하여금 상품을구입토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주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재료까지 가맹주의 편의에 따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포장지나 쇼핑백, 포장끈까지 공급받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주가 이를 위반하고 다른 상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품 공급 중단은 물론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 배상 책임까지 부여하는 곳도 있어 가맹주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같은 약관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거나 가맹 본부가 상품 공급을 원활히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을 정해, 가맹주가 임의로 상품의 원ㆍ부재료를 다른 곳에서 조달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5. 반품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조항
상법에 의하면, 가맹주는 가맹본부에서 공급받은 상품을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이 부족 할 때는 그 즉시 가맹본부에 알려 반품ㆍ교환이나 대금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 특성상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고 완제품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상법 제69조). 그러나 일부 가맹정의 경우,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이나 원료의 하자로 인한 반품은 인수 즉시 발견된 상품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어 가맹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주가 공급받은 상품의 하자를 그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하자를 발견 할 수 있는 일정 기간까지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약관조항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에 의해 반품되는 상품의 가격을 출고가격보다 매우 낮게 책정해 놓는 경우도 있어 가맹주가 불이익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계약이 끝나 정상품을 반품하는 것이므로 구입가격 수준에서 반품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6. 영업지역 독점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업은 그 성격상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점의 영업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기본 의무에 속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지역내에서의 독점영업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가맹주에게 해당 지역에서 독점영업권을 주지 않는 약관 조항은 상권이 침해 당할 경우 가맹주는 영업상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거리 내에서 가맹주의 영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독점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7. 가맹본부만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
가맹주의 귀채게 의한 가맹본부의 해약권 행사는 약관에 명시하면서, 가맹본부의 귀책에 의한 가맹주의 해약권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약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해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부여하느 것이 마땅하므로 가맹본부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가맹주의 해약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 절차도 없이 가맹본부의 의사 표시만으로 해약이 성립되도록 규정하는 약관조항 또한 일정 기간을 두어 해약 처리하도록 해당 약관 조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밖에, 가맹주에게 불이익을 주어 개선되어야 하는 약관 조항.
가맹본부가 지정한 보험사에만 보험을 가압하도록 강제하는 약관 조항
가맹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의 주소지 소재 법원으로 정하여 가맹주에게 불편을 주는 약관 조항
약관 해석을 가맹 본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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