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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 및 절차와 방법은? (선박 충돌사고 손해배상)

비즈니스 예문 > 법무예문 > 판결문
등록자 ch**4645 사용목적 공탁 등록일 2010-09-21
질문
선박 충돌사고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해상에서는 쌍방이 서로 잘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배가 항해 중에 서로 졸음으로 충돌 했는데 저희는 불법 어구가 실려 있고 상대방은 허가내에 어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불법 어구가 실려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상대방 선박을 수리해주려 했는데 상대방에서 치료비도 청구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저희 배도 손상을 입어 수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공탁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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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절차]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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