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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을 설립코자 필요한 서류와 설립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창업관련서식
등록자 be**mo20 사용목적 흡연자 권익대변 및 각종 캠폐인 등록일 2003-04-11
질문
사단법인을 설립코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설립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염\\\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흡연연맹이라면  비영리사단법인을 말씀하시는듯하여 아래 참고글을 올립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 근거
① 민법 제32조
②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③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 적용

⊙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④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⑥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창립총회회의록


1)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싸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2)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약력은 3~4개정도 적고, 전/현직여부 표시

3)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4)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6)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락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토록 함

7) 창립총회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위 웹사이트:  http://admin.seoul.go.kr/html/admin_06_02.html (서식등록)


위의 웹사이트를 보시면 설명과 신청 서식도 등록되어있습니다.

계획하신바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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