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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타인이 카드를 발급 받아서 몰래 사용하고는 그 금액을 변제치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un**ug0420 사용목적 경찰서 재출용 등록일 2003-04-11
질문
본인 명의로 타인이 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였습니다 저두 모르게 사용하다가 어느날엔가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금액을 변제치 않구 나몰라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문을 구함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법률방면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회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할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답변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고, 전문적인 곳에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경찰서에 고발을 하신다면 회원님의 정보를 이용한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에 적용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은 다른 사이트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명의도용에 의한 부정발급으로 판명이 나면 카드회사와 카드명의자와의신용카드계약은 무효가 되며,카드사는 실제 카드사용자(명의 도용인)에그 대금지급을 청구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명의도용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므로 형사고발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카드명의자인 본인이 발급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추인한 것으로 보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이트
-http://card.nate.com/bbs/list.php?category=expert&code=bbs_getcard&_site_code=nate&_luck=

- http://www.cardtoday.co.kr/board_qna/search.asp?page=1&Block=0&keyfield=content&keyword=카드발급

위 사이트에서 관련글들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세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기원드려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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