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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서 자산별도 내용연수에 대해 알고 싶어요, 표준으로 제시한 것이 있으면 부탁 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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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mk**27 사용목적 물품관리 등록일 2003-09-15
질문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냈지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가능한 질문일지..

고정자산에서 자산별도 내용연수에 대해 알고 싶어요.. 표준으로 제시한 것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와 3을 보시면 업무에 참고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3 :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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