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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부터 임차만료기간이내에 철거 및 원상복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ji**ntlads 사용목적 내용증명 답변서 등록일 2002-06-03
질문
다름이 아니고 본인이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만료 기간인 2002년 6월5일이후 30일 이내에 철거및 원상복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읍니다.

문제는 제가 원래 계약했던 임차인 2002년1월에 매매후 재 계약도

하지않던 상태로 있던중 현 임차인이 100%이상의 월세인상을 요구

협상중에 내용증명을 받아 그에 관한 답변서을 제출할려고 하니

내용증명답변서의 양식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먼저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글을 검토해 본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의가 바뀐 것 같습니다.

- 임대인 : 상가를 빌려준 사람 (상가주인)
- 임차인 : 상가를 빌려받은 사람 (상가 사용인)

문의하신 내용의 글로 보아 현재로서는 상가 계약기간이 6월 5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가주인(임대인)은 회원님에게 상가를 비워주고 시설의 철거와 원상복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100% 이상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도 내년도 1월에서 금년도 10월로 당겨져 시행예정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에도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서는 그 자체가 법적이 효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유사시에 법적인 문제로 이어졌을때 이해당사자간에 상호 당면사실행위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하는 서면이므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의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경영서식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내용증명서>를 참고하시어 현재 상황에서 회원님께서 상가주인인 임대인에게 요청하거나 주장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담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얘기가 잘 되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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