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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 각서 서식양식 샘플 다운로드 문의?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im**rst 사용목적 미성년자의 친권 및 양육권자 신규 지정 등록일 2003-11-17
질문
3년전 이혼한 한남자가 현재 7살짜리 딸을 두고 갑자기 사고로 사망한바
친모는 1년전에 재혼한 상태로써 친조부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 위해 친모의 친권 포기 각서를 받으려고 함.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친권포기각서는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특정한 양식이 없는 관계로 회원님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움이 될까해서 각서의 효력방법에 대해 덧붙힙니다
꼭 원하시는 대로 일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각서의 효력은
1)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이얘기는 무슨얘기인가 하면,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한다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그러면,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떤보완?

가.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것입니다.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2. 법적구속력을 갖는 증빙을 챙기려면?

1)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이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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