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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몰라서요..

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등록자 hq**ck 사용목적 계약에 대한 합의 등록일 2003-11-22
질문
저는 종이재생하는 파지에 관한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거래하던 회사가 저희몰래 다른사장에게 회사를 넘겼거든요.
우리는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걸어놓고 제본소에서 나오는 파지를
가져오는데요. 3000만원에대한것은 먼저번 사장앞으로 어음공증을
해놓았는데 참 깝깝합니다.
지금상황은 먼저번 사장이 바뀐공장에서 공장장을 하고있고요.
바뀐사장이 파지대금에대한 공증을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바꿔
그것은 자기가 위험부담이 크니 못해주겠답니다.
그대신 파지는 자신의 공장을 못하기전까지는 저희에게 준다고 해서
그럼 거기에대한 각서비슷한것을 써줄수있느냐 하고 물어보니
그건 써줄수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
합의각서나 계약서나 같은거라고 어디에 써있던데 맞는건가요?
처음써보는거고 어떻게 써야하는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충제가 쓰고 싶은내용은
.신흥문화사장 ( ) 는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나오는 파지를
홍우사 사장 ( ) 에게만 준다.
.파지는 1년 동안 그냥 가져오며, 1년 후 나오는 양이 15톤을 넘길 시
파지대금에서 매달 책정한 액수를 제하기로 한다.
.2003년 11월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거든요.
이 서류에 대해 공증도 할려고 하구요.
양식에 맞게 써야하는데 처음이라 잘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장황하고 긴 설명이지만 속이타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계약에 대한 합의 각서는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특정한 양식이 없는 관계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회원님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금전관계합의서

또한 도움이 될까해서 각서의 효력방법에 대해 덧붙힙니다
꼭 원하시는 대로 일이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각서의 효력은
1)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이 얘기는 무슨얘기인가 하면,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한다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그러면,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떤보완?

가.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것입니다.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2. 법적구속력을 갖는 증빙을 챙기려면?

1)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이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합니다)


회원님께서 처하신 불편한 사항이 모두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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