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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사항에 대한 보정명령..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mi**201 사용목적 볍원에 소명자료로.. 등록일 2002-06-20
질문
유채동산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저는 채권자입니다.
흠결사항==채무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것
이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받앗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응시에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청구를 행사하게 되는데 회원님께서 채무자의 유채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하므로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보유 부동산이 없음을 소명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보유 부동산이 있음에도 유채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소명자료인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재산세 납부자료를 통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침해(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등)가 많기 때문에 유체동산의 가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가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님께서 관계문제의 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률관련 전문분야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상담을 드리면 괜히 회원님께 불이익을 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 아래 법률 및 소송관련 문의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관계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법고 : http://www.bub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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