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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차에 대한 규정을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등록자 op** 사용목적 상동 등록일 2004-06-07
질문
인사 규정에 보면 월차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반월차(반차)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자료는 찾아 봐도 없습니다.

반월차 서식만 1장 있네요....

규정 및 기타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다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아래 조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월차 휴가의 조정사항을 올려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 임금/급여/후생
- 채용/훈련/배치

연.월차 휴가의 조정
<현행>

○ 1월간 개근시 월1일의 월차유급휴가 부여(법 제57)

○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일씩 가산하되, 총2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금전 보상 가능(법 제59조)


<개정내용>

○ 월차유급휴가 폐지

○ 8월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함

-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토록 함


<개정이유>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가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월차휴가는 폐지하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ILO 기준(3주)을 참조하여 1년 근무에 15일로 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25일을 상한으로 함.

-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배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1월당 1일의 휴가를 비례적으로 보장

※ 노사정위에서는 1월당 1.5일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 경우 1년 경과시 1년 근속자의 연차일수인 15일을 초과하는 문제 발생

○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을 경영계의 주장대로 3년당 1일로 하는 경우 31년 이상 근속만 25일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25일을 받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고

-         근로자의 83%를 차지하는 10년 이하 근로자의 경우 2년당 1일로 하여도 실제 부여되는 휴가일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은 2년당 1일로 조정함.

 

<해당조문>

현행

개정안

57조(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학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그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본문의 구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 본1항 내지 제4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5조(연차 및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점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되오며 회원님들의 편의에 더욱 노력하는 예스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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