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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폐지청구서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ks**m777 사용목적 상호사용폐지/청구 등록일 2002-07-04
질문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얻고자 하는 전달을 제대로 못하게네요.
하지만, 그래도 알았으면 하기에 부탁드립니다.

상호사용폐지청구서 란 상법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송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상호사용폐지 청구서는 규정화된 자료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사례 모음집 에서 발췌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는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년 동안이나 음식점을 경영하여 왔습니다. 甲복집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주위에는 저회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들이 세군데나 생겨서 저희 업소의 신용이 반감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책이 없는지요?

  답변:상호는 상인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그 상인의 명성과 신용이 드러나게 되어 상호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타인에 의한 상호의 남용을 제한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0여년간 사용하여 온 상호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 경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호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 즉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그 타인이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간판의 철거와 같은 상호사용폐지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귀하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3항).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유사하나 다만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상법 제23조 제4항) 귀하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2항 후단). 즉, 상호등기로 인해 특별한 내용의 보호가 부가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다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먼저 상호의 등기유무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적인 대책
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법의 상호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 즉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9조,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 규정 제2조).
참고로 부정경쟁의 목적(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참조)으로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귀하는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6조)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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