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회원님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 판결문을 분실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송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자나 이행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셔서 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법원민원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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