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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분실 사실증명이 될 수 있는 분실신고서 접수증을 요청합니다.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JU**ONE 사용목적 판결문 재도부여 신청 등록일 2005-01-14
질문
2002년 10월 판결 선고를 받은 판결문을 분실하였습니다.
2003년 7월에 회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분실된것 같은데요.
별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다가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찾으려 하니....가능치가 않아 판결문 재도부여 신청을 하려는데 판결문분실 사실증명이 될수 있는 분실신고서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들 합니다.
양식을 찾으려니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회원님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 판결문을 분실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송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자나 이행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셔서 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법원민원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main.html)

필요하시고자 하는 서식은 직접 발행 받으셔야 하는 서식으로써
저희의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지 않아 제공이 어렵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요?

필요하신 서식이나 문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라오며
오늘도 저희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_^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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