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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승자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ns**010 사용목적 회사내부서류 등록일 2005-01-27
질문
객지에서 직원들간에 숙소를 얻어서 살고있는데 매주 경주에서 광주로 차량이동을 하고 있읍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없는 직원이 있어, 도리상 동승은 하나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상호간에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회원님~

각서는 특별한 형식의 문서가 아닙니다
아래 각서의 작성 방법을 링크해 드리오니 직접 기재하시어
서로에게 확인을 받으셔서 이용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 판례 *

호의동승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자배법 등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인정함은 부당하고 동승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일반 주의의무보다 더 중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없는일이기에 상당부분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호의동승 사실 자체만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참조 판례: 98다53141 등등)

따라서, 사고 발생시 책임을 감경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1. 무상으로 동승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것. 2. 동승자의 적극적인 제의에 의한 것일 것. 3.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이 없을 것..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에 각서 등을 받아 둔다면 그 내용에는 위 각 항의 점등을 명확이 기재

아래 예를 들어 이용해 보시기 바랄께요^^

갑(운행자)와 을(동승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아래 각 사항에 관하여 확인합니다.

출퇴근 호의동승계약(카풀)
기간:
차량:
운전자:
기타,

아 래
1. 위 동승계약은 무상으로 한다.
2. 위 동승계약은 오로지 을의 편익을 위하여 갑이 동의한 바에 따르는 것이며, 동승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감내한다.
3. 동승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포기한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 동승계약은 일방이 기간의 제한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실용서식]각서
[문서] 각서 작성요령

확인서
운전 경력 확인서

업무에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_^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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