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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법 서식을 올려주세요.

서식/양식 > 건설서식
등록자 jh**25 사용목적 관공서제출용 등록일 2005-02-19
질문
소방법이 개정된지 오래 되었는데 서식은 그대로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여 연락바람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관련 카테고리 :

Home > 서식.양식 > 건설서식 > 건설법규서식 > 소방법

 

 개정 소방법의 내용 :

1. 소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
(시행일)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목   적)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방기본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29호)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이유
소방기본법(법률 제6893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소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2004. 4. 24.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제2조).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소방박물관은 소방장비 등의 변천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전시하도록 함(제4조).
다.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차에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방대상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제6조제2항 및 별표 3).
라.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12조).


문의해 주신 소방법 개정 내용은 현재 반영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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