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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공사비 정산시 물가변동치를 반영하는 방법과 관련 계약서를 찾아주세요.

서식/양식 > 건설서식
등록자 ki**ibaek 등록일 2005-02-22
질문
2000년에 1000천만원 계약을 했으나 2005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중
물가(자재,인건비)비 변동으로 잔여 공사비 정산시 물가변동치를 반영하는 방법과 관련 계약서, 서식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저희가 검토한 자료로는 회원님이 필요로 하는 양식/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할만한 내용을 올려드리오며
기타 필요한 자료는 건설계약연구원,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추출하시길 바랍니다.

공사 계약금액조정이란?

1. 수량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3. 기타변경(공법변경,관계법령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들수 있으며 이는 각각 별개로 작성하여 계약금액 변경조정할수 있으며, 2번 항목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합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다음 두가지 요건이 함께 반드시 성립되어여 하는데 그것은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기간요건 :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60일이상 경과
-.등락요건 : 품목조정율 or 지수조정율이 5%이상 등락이 발생되었을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로 인건비를 대상으로하는 이유는 1년에 2번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여 품목조정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쉽게 물가등락을 알수있고 단가에 대한 신뢰성도 인정받습니다.

자재비 또는 유류/경비등은 현재단가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논란의 소지도 있고...(참고로 물가정보,가격정보등 자재에 대한 단가는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로 인건비만 하는것이지 자재비나 경비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기간요건에는 60일이 경과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수있다고 되어있지만, 정부발표 노임자료는 6개월에 한번씩 나옵니다.
결국 (인건비를 기준으로 E/S를 하신다면) 6개월이 경과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노력하는 예스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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