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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신청 할려고 하니 근로자 대표 선임장과 근로자대표선임 동의서 양식을 신청합니다.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등록자 fo**lift35 사용목적 고용보험제출 등록일 2005-03-09
질문
직원10명의소규모사업장입니다

1개월휴업 으로인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신청할려고 하니

근로자대표선임장 과근로자대표선임동의서

양식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관련 카테고리
Home >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사회보험관리 서식 > 고용보험

 관련 서식

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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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고용유지 관련서식 바로가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고용유지 관련서식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필요하신 서식을 선택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산량감소,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금입니다.

신고시기
- 휴업을 실시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서식안내
-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실시한 경우 지원해드리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신청서입니다.
- 다만, 휴업실시 이전에 고용안정센터에 계획신고를 하여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현환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예스폼(Yesform)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퍼센트 이상 증가 

예스폼(Yesform)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예스폼(Yesform)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예스폼(Yesform)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예스폼(Yesform)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예스폼(Yesform)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스폼(Yesform)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경우 

예스폼(Yesform)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란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 희망퇴직 등을 말합니다. 

수급요건


예스폼(Yesform) 휴업
- 월간 휴업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
- 휴업규모율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전(全)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일부휴업인 경우 휴업한 시간을 당해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 만큼 휴업한 것으로 봄.  

예스폼(Yesform)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휴직종료후 복직이 보장되어야 함  
 
예스폼(Yesform)  인력재배치
- 시설,장비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인력재배치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예스폼(Yesform)  교대제전환
-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조가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교대제전환지원금과 동일)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 이후 1년6월 이내에 교대제전환을 완료하고 완료신고를 해야 함.
(현행 인력재배치와 동일)
- 교대제전환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지급수준 

예스폼(Yesform)  휴업, 인력 재배치,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2)를 지원
- 훈련의 경우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 및 훈련비를 지원
 지원한도액 : 1인당 1일 3만 5천원

예스폼(Yesform)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임금의 3/4 (대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원
 
예스폼(Yesform)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 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 내에서 지급
 
예스폼(Yesform)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급

예스폼(Yesform)  교대제전환의 경우,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0/100(대규모기업 15/100) 지급  
다만,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15/100(대규모기업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지급기간 

예스폼(Yesform)  휴업,훈련,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동안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
 180일의 고용유지조치 한도초과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예스폼(Yesform)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

예스폼(Yesform)  교대제전환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 

지급절차  

예스폼(Yesform)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휴업,훈련,휴직 등의 고용쥬지조치를 동일기간에 동시에 대상자를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모두 지원금 지급 

예스폼(Yesform)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가능

오늘도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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