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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를 밟기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오니 관련 특허권 침해에 대한 서식을 부탁드립니다.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bh**sker2 사용목적 내용증명발송으로 사전경고차 등록일 2005-03-17
질문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실용신안 특허 제품을 허락없이
인테넷 홈피에 상대측 자사제품으로 올려져있고,
또 제품을 만들어 외국으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본인의 판매시장에 침해하며 막대한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켜, 법적절차를 밟기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오니 관련 특허권침해에 대한 서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관련 카테고리 
Home > 비지니스예문 > 법무예문 > 내용증명

 관련 서식

(내용증명) 출원된 특허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본인이 출원한 특허권 에 대하여 무단으로 제작, 사용, 판매하는 자에 대해 손해의 배상, 사용금지의 소송을 청구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서 예시입니다.
           

○ 특허 침해에의 대응(형사절차 중심)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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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컨텐츠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규제

가. 침해의 의의
(1)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나.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가)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
(나)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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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의 종류 4. 실용신안권
2. 저작권 5. 의장권
3. 특허권 6.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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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특허권 침해'에 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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