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 서식상담실
전체 상담보기

회사발명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참고 할수있게 보내 주십시요

서식/양식 > 사규/업무규정
등록자 bw**1450 사용목적 회사규정집을제정하고자 합니다 등록일 2005-03-17
질문
회사발명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참고 할수있게 보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관련서식
직무발명 보상규정
서식.양식 > 회사사규>경영관리/감사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통해 회사 이익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직무발명 보상규정 입니다.
        -    

○ 직무발명 보상제도  추천합니다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 보호
○ 
직무발명 신고서
직무관련자료 바로가기 추천합니다 


   서식컨텐츠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념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통해 회사 이익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근로자는 특허법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공무원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촉진법에 의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으로는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발명(제안)보상, 출원보상,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등록보상, 특허의 실시ㆍ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시ㆍ처분보상 등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기준
    -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규정은 없으나 직무발명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비상설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류

⊙ 발명(제안)보상

   근로자 등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을 말합니다.

⊙ 출원보상

   근로자 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 등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집니다.

⊙ 등록보상

   사용자 등이 승계받은 발명이 등록사정 또는 특허등록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으로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등록보상이 있습니다.

⊙ 실적(실시)보상

   사용자 등이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 등이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처분보상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용했을 경우 받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출원유보보상

   사용자 등이 근로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법

⊙ 정액법

   보상금액을 발명보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 평가점수법

   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 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상금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 평가점수법의 예시

① 평가 기준표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경제적 가치

(25점)

 극히 큰 것

21~25

착상

(5점)

 완전히 독창적인 것

4~5

 상당히 큰 것

16~20

 보통의 발명노력에

 의하여 개량한 것

2~3

 보통의 것

6~15

 착상한 정도의 개량

0~1

 낮은 것

0~5

발명자의 

직무 및 직위

(10점) 

 발명 활동이
 곤란한 직위

8~10

권리의 

독점성

(10점)

 완전독점 유지 가능

8~10

 발명 활동이
 보통인 직위

4~7

 독점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

4~7

 발명 활동이
 용이한 직위

0~3

 다른 실시가 있는 것

0~3


② 점수표

등급

A

B

C

D

E

점수

50

40~49

30~39

20~29

10~19

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슬라이드법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시 이용되고 있음

☞ 슬라이드법 예시

특허권 실시 등으로 인한 수입금

보상금 산정방법

연간 1,000만원 이하

수입금의 30%

연간 1,000~5,000만원

(수입금-1,000만원)×20%+300만원

연간 5,000만원 초과

(수입금-5,000만원)×10%+1,100만원


 관련서식에 제공해드린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을 제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항상 예스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랭키 서식/양식 1위 6년 연속(2013~2018)
보안사이트 인증
콘텐츠 제공 서비스 우수 품질인증
서식제공 파트너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