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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를 확실히 쓰고 싶습니다,

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등록자 th**bsal 사용목적 개인 등록일 2005-04-06
질문
저는 친구와함께5:5동업을 하였습니다.투자도5:5,이익도5:5로했습니다.단계약서와 사업자는 친구의 언니명의로 했습니다.법적으로는전 아무런관련도권한도없습니다.그냥서로가믿고구두상으로만하였는데,친구가이혼을하는문제로문제가커졌습니다.전친구가그만두면서가게를혼자하게되었는데친구의남편이가게보증금이자신의 돈이라며내용증명을보냈고 전 아직친구에게주기로한투자금을주지못했고 건물주는친구친랑의각서를받아와야만보증금을돌려준다고했습니다.문제가이렇게커지고서야이런저런서류준비를하고있는데전친구가그만둔후에도계약서나사업자를바꾸지못하고여전히친구언니명의로 쓰고있으며 차후에문제가생기면친구가책임을진다고는하지만법적효력이있는서류를확실히쓰고싶습니다,저도친구에게줄투자금을차용증과함께등본인감서류를주었거든요.이럴경우엔어떤서류들이필요한지알고싶네요.빠른답변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회원님~
요청하신 서식은 제 소견으로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시어 명확히 대처하심이 좋을듯 사료됩니다

죄송하지만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자료가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서식

영업자 명의변경 신고서
서식.양식 > 행정서식>식품의약품안전
공중위생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명의변경 신고서 양식입니다.
            

문서작성요령

 각서의 법적 효과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각서의 효력은?
①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한다든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법적 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어떤 보완?
①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 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 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것입니다.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①과 같습니다.

3.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빙을 챙기려면?
①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이 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합니다)

②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 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 바로가기

 

 각서의 종류와 필수내용

일반적으로 각서라고 하면 특정한 상황에 대해 상대편과 특정한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각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목(각서)

2. 각서인 인적사항

1) 주소

2) 성명

3) 연락처

3. 제목

4. 내용

5. 날짜

6. 각서인(인)

======================

상황에 따라 각서의 형식과 내용이 많이 틀려지게 되며 주요 각서에는 지불각서/이행각서/양해각서/포기각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각 종류별 각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불각서
지불각서는 특정회사 및 개인에게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중 지불 못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기일 안에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입니다.

또한 특정 날짜내에 대금을 지급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예를 든다면 원금의 30%를 더 지급한다는 조건이나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데 동의하는 내용이나 어떠한 사유로도 약정하는 각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불각서를 쓰는 입장이라면 되도록이면 차후에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하겠지만 반대의 입장이라면 단 1%의 손해도 없는 다 방면으로 미봉책을 약정받아야 합니다.

2. 이행각서
이행각서는 특정한 상황/계약/거래등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혹여나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시에는 각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는 문서입니다.

3.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 진행에 있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쓰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4. 포기각서
지불각서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금액을 차용시에 차용한 금액과 관련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을시에 어떠한 담보물 내지 물건에 대해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문서입니다. 꼭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각서에는 조금 이름을 달리하면서 들어가는 내용 또한 틀려집니다.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각서 서식 폼 이외에도 상호간의 혼합적인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도 각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일종의 약속이며 문서화로 증명하는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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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각서 바로가기
- 이행각서 바로가기
- 양해각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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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제공해 드리는 정보에 있어 한계가 있사오니 부디 전문관련 업체를 찾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업무 처리를 희망하며
이용해 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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