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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 할 서식에 관한 문의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kr**c 사용목적 인터넷비방 으로인해 고소후 구약식 처분후 배상 소장접수 등록일 2005-04-14
질문
인터넷비방 으로인해 고소하여 구약식 으로 처분받았지만

어떻한 사과 또는 명에회복 을 위하여 조치을 취하지 않아

소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서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12.10. 84도2380).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도둑놈, 사기꾼 등의 단순한 모욕적인 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할 뿐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소장 예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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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소( 명예훼손 )
서식.양식 > 법률서식>형사소송서식
형법 제307조에 의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예문입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됩니다.여기서 공공연히라는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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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cyberlibel)의 법적인 해결책
○ 
 판결문( 명예훼손 →집행유예)
○ 
 (내용증명) 명예훼손 을 입은 경우

예스폼(Yesform) 관련법률

형법 (刑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 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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