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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하려니 양식 좀 부탁 드립니다.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ch**jwon 사용목적 경찰서 제출용 등록일 2005-04-14
질문
서울 등촌동 한성중고차 매매상가에서 쌍용자동차
렉스턴을 2002년 2월산 2005년 4월2일 대웅자동차 사장에게
실주행 29,800Km 로 일천육백팔십만원(16,800,000)에 구입하여
4월6일 자동차 등록하고 4월8일 해남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점검시 2003년6월5일 쌍용 경주코너에 65,000Km 점검 발견하여
4월11일 대웅자동차 사장에게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자기도
자기 직원이 속아서 사와서 환불을 못한다함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려니 양식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예스폼(Yesform)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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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의 처리절차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합니다.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탄원·투서는 내용심사 없이 폐기합니다.

실존인물의 진정·탄원·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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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사기죄)
비즈예문 > 법무예문>고소장
사기죄 관련 고소장 의 예시로 고소취지, 고소이유,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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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사기죄 )
○ 
 고소장(컴퓨터등사용 사기죄 )
○ 
 고발장 (국제결혼 사기죄 ,위반죄)
○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예스폼(Yesform)  서식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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