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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인근주민의 확인서 부탁드립니다.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ls**410 사용목적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록일 2005-04-16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찿는 서식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동생의 명의를 빌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을 해오면서 동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주민세
부가세를 공동사업자 대표인 제가 납부해 왔습니다.
공동사업자로 한 이유는 종합소득세를 줄어보려고 했던 것 입니다.

일이 잘못되어 1억2천만원이라는 세금이 연대사업자인 저와 동생에게
고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명의만 제공한 것 일뿐 실질적인 공동투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시이전부터 동생은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감원을 받아서 명의를 도용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계약서, 임대료, 모든세금, 공과금등 이 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저의 계좌에서 이체 되었습니다. 동생의 소득세, 주민세도 저의
계좌에서 서광주 세무서,구청에 이체 했습니다.
또한 형식상 명의일 뿐 이기에 소득의 분배도 없었습니다.


1. 이러한 사실을 동생의 인근 주민들께서 알고서 공동투자자가 아니다
라 는 인근주민의 확인서(탄원서)를 국세심판원에 제출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적합한 글의내용과 서식.

2. 동생이 공동투자자가 아니다 라는 본인의 의지를 주장할 수 있는내용.

3. 제가 모든 책임을 다 하고 동생의 선처를 호소하는 글과 내용.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좋은 글의내용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 요청하신 사항에 관한 법률적 해결방안에 관한 안내를 lsj****@paran.com로 보내 드렸습니다.

회원님~
처하신 상황이 힘드시겠네요~
종전에 답변해 드렸던 내용을 기재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어 조속한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탄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호소문에 가까운 문서입니다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님께서
처하신 상황을 호소하고 말씀하시듯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의 기본구성은 사건명/성명/탄원인/탄원내용과 첨부서류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로 처하신 상황을 호소하듯 서술해서 제출하시기 바라오며

탄원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연계가 있으신 법률회사나 변호사를 찾으셔서 대행을 의뢰해봄이 어떠하실지요?

시원한 답변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드렸으나 더욱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기간에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스폼(Yesform) 예스폼 제공 탄원서 키워드 바로가기 

회원님~
정보가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저희 싸이트를 아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업무가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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