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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정규직 비교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등록자 tr**402 사용목적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에 관하여 등록일 2005-04-19
질문
저는 학습지회사의 간부로 학습지 교사의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와
그 이유에 관한 자료를 보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광범위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며 기본적 자료와 근거를 찾지 못하여
도움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부탁드리며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말씀대로 방대하고 정확한 자료의 추측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를 제공해 드림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학습지판매 위탁교사의 근로자 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판례를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빛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고나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며(대법99.2.9.),

'학습지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등에 관하여 그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점, 그히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교사가 근로의제공이나 시간과는 상관없이 오로지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등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지급여부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업무수행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등 여라서정을 종합하여 볼떄 교육상담교사는 그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96.4.26.자)

위 내용은 판결문과 그에 관련된 자료로써 전국적으로 학습지 판매업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위의 판례에 비추어보면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노동부(http://www.molab.go.kr/)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http://eduwork.nodong.org/)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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