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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간판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서식/양식 > 건설서식
등록자 du**oman 사용목적 허가서류 인지. 등록일 2005-04-21
질문
빌보드 간판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광고물 유지 보수 관리 계약서 양식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문의하신 옥외 광고물 인,허가 신청 서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또는
신고의 신청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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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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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서식.양식 > 건설서식>건설법규서식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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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유지보수 시방서  
○ 
유지보수 계약서
○ 유지보수 계약서 (안)(2)  
○ 
장비 유지보수 계약서
○ 
광고물 시방서
○ 
광고물 시방서(1)
○ 
광고물 설명서
○ 
간판 설치 계약서
○ 
견적서 ( 간판 )
보육시설표준 간판 제작신청서

예스폼(Yesform)  서식컨텐츠  

컨텐츠 [창업가이드/개업준비] 매출증대를 위한 간판 활용법
경리탈출기 예스폼(Yesform) 간판 설치비 계정과목이 비품 인지, 광고선전비 인지?  

예스폼(Yesform) 옥외광고물관리법 [일부개정 2004.12.23 법률 7246호]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2004.12.2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스폼(Yesform)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 17816호]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1.11.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22>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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