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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받은 영수증을 청구시 필요한 서식이 필요합니다.

서식/양식 > 회사서식 > 4대 보험서식
등록자 ps**004 사용목적 총무부 등록일 2005-05-19
질문
공담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직원 개별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을 시에

비용인정은 복리후생비로 가능한가요?

또한 종합검진 받은 영수증을 청구시 필요한 서식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회원님~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스폼(Yesform)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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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범용)
서식.양식 > 회사서식>세무/회계서식
지출결의서 양식입니다. 의뢰일시와 신청자를 기재하고 지급구분, 세목번호, 비목, 지출사항, 세목번호를 기재하며, 일자별로 내역과 공급가액, 세액, 금액을 기재한 후 합계를 산출합니다.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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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서식.양식 > 회사서식>세무/회계서식
지출결의서 양식입니다. 발의, 결재, 지출인의 서명을 기록할 수 있고, 지출내역을 적요, 금액 등으로 나누어 기입하여 합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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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경리 탈출기!! 경리실무자들이 실무상 고민했던 경리,회계,세무 업무가 얼마나 쉬운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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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건강검진에 따른 경비처리
저희 회사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정기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회사가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기본검진사항 외에도 추가적인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경비는 1인당 약20만원 정도이며 전액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한 건강검진비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의 복리증진 및 생산성 향상관련 비용으로 보아 회사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스폼(Yesform)   답변 예스폼(Yesform)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에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건강진단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검진비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검진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칭( 급여, 봉급, 수당 등)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본검진비용 외의 추가적인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단, 회사가 추가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회사를 위하여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예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추가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이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등 추가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해 경제적 이익이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가검진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입증이 가능 하다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의료비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22601-3676,1989.10.07)


예스폼(Yesform)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경우

업무에 용이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오며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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