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 서식상담실
전체 상담보기

직급정년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등록자 sf**000 사용목적 인사명령 등록일 2005-05-31
질문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직급정년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위 직급 진급적체에 따른 문제점으로 한번검토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회원님!
요청하신 직급별 정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 됩니다. 그러므로 규정자체를 승진 누락자는 권고 사직시키는 내규로 만드셔야 합니다.  직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신고 하면 회사 내규로 인정은 받으실수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이 있으면 무효가 되실 수 있읍니다. 정년 기준이 사회통념상 55세 기준인데 승진 연한에의해 40세에서도 정년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신청서식 다운로드>에 정년제에 관한 업무지침을 업로드 해드리오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신청서식 다운로드 1117523919.hwp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랭키 서식/양식 1위 6년 연속(2013~2018)
보안사이트 인증
콘텐츠 제공 서비스 우수 품질인증
서식제공 파트너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