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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인 임야 토지를 매매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서식/양식 > 건설서식 > 부동산관련서식
등록자 sj**097 사용목적 계약용 등록일 2005-06-21
질문
준공업지역인 임야 토지를 매매계약을 할려고합니다.
= 토지사용승락으로 법인에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1. 계약금은 본인의 토지 근저당 설정금액으로 대납하고
이자를 지불함.
2. 중도금은 분양시부터 분양금으로 대체하며 본인의 예금통장으로
지불키로한다.
3. 중도금은 준공 후 20일이내에 잔금을 지불키로함.
4. 잔금 미지불시 이자 지불과 3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미분양 건물을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5. 각종 제세 및 공과금은 계약시점으로하여 등기이전시 정산한다.
** 이렇게 계약을 하여도 되겠는지요
약속 미이행시 법률적으로 승소나 제제할 수 있는 좋은 서식이나
양식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빠른시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문의하신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스폼(Yesform) 부동산계약 내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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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스폼(Yesform)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 및 내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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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폼(Yesform) 각서의 법적 효과

1. 각서의 효력은?
①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를 썼지만, 각서를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각서는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한다든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법적 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요?
①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 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
    (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 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것입니다.
    각서 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효력은 위 과 같습니다.

3.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빙을 챙기려면?
①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함(이 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합니다)
②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와 함께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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