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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토목및 건축계약에 관한 건

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등록자 ma**24 사용목적 토목및 건축공사 수급 등록일 2005-06-22
질문
현재 당사의 사업자가 부동산개발과 컨설팅으로 되어있는데 토목과 건축을 도급 받기위해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지 현재 건설업 등록이 안되 있어서 계약을 해도 혹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건아닌지 궁금합니다.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
요청하신 부동산개발업의 토목 치 건축계약에 따는 정보는 연계하시는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보를 득하심이 좋을듯 사료 됩니다

아래 업종구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열거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구분의 중요성 ◎

①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등 세제혜택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업이나 컴퓨터운용관련업, 연구개발업 등 조세정책상 장려, 육성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일반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중소기업 해당사업 여부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등 여러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또 접대비 한도에 있어서도 일반기업은 연간 12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연간 1800만원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종업원수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세법상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영위하는 업종이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속하여야 한다.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도ㆍ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어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ㆍ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이 있다.

③ 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때 일반업종 적용율의 20%로 축소되고, 광고선전비도 수입금액의 2% 내에서만 손금(필요경비) 산입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와 주점업, 기타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도장운영업 등을 말한다.

④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개인사업자의 장부비치기장의무 및 이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 등이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의하는데 구분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도ㆍ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 자가 되지만, 제조업이나 숙박ㆍ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르다.
장부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기준경비율 제도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경비로 인정하고 주요경비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단순경비율 제도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지출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총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준경비율대상자와 단순경비율대상자는 업종별로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도ㆍ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9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6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며 이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도 업종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즉 도ㆍ소매업과 같이 수입금액 대비 마진율이 낮은 업태의 경우에는 경비율이 높게 정해져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경비율이 타 업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또 동일한 업태라 할지라도 취급하는 종목에 따라 다른 경비율이 적용된다.

⑥ 특정한 업태나 종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태로는 금융보험업, 의료업 등이 있으며 취급하는 종목에 따라 농ㆍ수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이나 도서,신문, 잡지, 토지 등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⑦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중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

⑧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여객운송업 등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⑨ 부가가치세 신고성실도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관리된다.
부가가치율이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말하며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매출액에 대한 원가율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율은 높게 나타나고 원가율이 높으면 마진율은 작아지게 되고 부가가치율도 낮아지게 된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각각 다르다.
매출원가 중 상품 등의 매입비중이 높은 도ㆍ소매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낮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점업 또는 인건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 신고성실도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과세당국은 각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자료를 전산입력하여 부가가치율을 관리한다. 그래서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낮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매출을 과소신고하거나 매입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기도 하고 부실신고의 혐의가 있으면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치보다 낮다는 것은 재고누적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을 누락하여 매출세액을 과소신 고하거나 실물거래도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⑩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성실도는 업종별 소득율에 의하여 관리된다.
소득율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한 과세소득(순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율도 업종별로 각각 다르다.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낮은 도ㆍ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즉 소득율이 낮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높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신고가 끝나면 과세당국에서는 각 사업자의 신고소득율이 업종 평균치에 비하여 어떤지 대하여 전산분석한 다음 특별한 사유 없이 소득율이 업종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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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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