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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 임대계약서에 작성에 대한 문의

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등록자 ls**wj0903 등록일 2005-07-06
질문
미용실에서 실장의 면허를 1년간 임대하려 합니다
내용은
계약기간 1년
계약 위반시 위약금
3개월이후에 나오는 국민연금은 대여자 부담
세금은 점주 부담
면허 임대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형사상 책임은 점주가 진다
매월 사업자 등록일에 나와있는 등록일에 20만 지불한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문의하신『면허임대』 관련계약서는 관련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이으로 제공에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면허임대 등은 금지사항으로 적발시 관련기관으로 부터 고발조치 등을 받게 되오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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