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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신청할 때 인지대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항들도…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th**lswn60 사용목적 남부지원제출 등록일 2002-07-19
질문
부동산가압류 신청할때인지대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가처분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꼭 답 주세요
그리고 공탁을 어떠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 1매를 복사하여 지참한 후 물건지 관할 시 군 구청(세무과)를 방문하여 

1) 등록세 담당에게 등록세 납부 계산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전산용 등록세 고지서 (등록세 영수 필 통지서와 등록세 영수증)를 교부받아(등록세 : 가압류 신청금액 * 등록세 율(2/1,000) + 교육세 : (등록세 * 20/ 1000)

2) 위 등록세 고지서를 가지고 구내 은행 또는 시 금고 은행에서 등록세를 납부 한 후

3) 등록세 영수증을 떼어 본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4) 공탁보증 보험증권과 등록세 영수증을 동시에 법원 신청과 (신청서 제출창구)에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촉탁에 의해 일정기간 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됩니다. (bobgo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수입인지는 가처분, 가압류인경우에는 2,500원으로 정해져 있는바 수입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bubgo.com/수입인지는$.htm

그리고 공탁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으므로 아래 대법원의 <공탁제도 안내> 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http://www.scourt.go.kr/kf/html/kf3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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