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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압류

서식/양식 > 건설서식 > 부동산관련서식
등록자 on**03 사용목적 임차인또는임대인통보하고법원압류 등록일 2005-07-27
질문
저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장 에서 부품대금결재를 받지 못해 임차 보증금 에 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압류 가능한 절차와 서식이 필요 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
요청하신 압류절차는 아래를 참고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절차

dia_pink.gif 강제집행신청서의 제출
소정사항을 기재한 강제집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집행관실에 제출함. 신청서제출과 집행비용을 예납함.  

 

dia_pink.gif 집행비용의 예납 
square02_blue.gif 집행비용은 수수료, 서기료, 공고료, 감정료, 여비, 숙박료등의 항목이 있으며, 집행관은 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신청과 동시
에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함.  

square02_blue.gif 집행비용은 사건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미리 집행관실에 예납금액을 확인한 후 가는 것이 좋음.  

square02_blue.gif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예납금을 정산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함.  

 

dia_pink.gif 압류방법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무상으로는 봉인표(封印標)를 붙여 압류물임을 표시한 후 채무자가 보관토록 하는 경우가 많음.

압류물을 보관중인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dia_pink.gif 압류물의 보존, 점검
가축이나 고가의 분재같은 경우 집행관은 보관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보관케 할 수 있으며  금전 기타의 고가품인 경우 집행관이 이를 직접 보관하여야 함(집행관법 시행규칙 13조).

채무자나 제3자가 압류물을 보관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dia_pink.gif 압류물의 회수
압류물을 보관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관은 실력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점유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이를 회수할 수 있음  (민소법 530조).

인도명령은 법원의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하여야 함.    

dia_pink.gif 
압류물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스폼 제공 압류 관련서식 바로가기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하여 많은 법률민원상담 사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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