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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대한 규정을 상호협의하에 만들려 하는데 혹 샘플 있다면 정년규정서 좀 부탁해요.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등록자 ds**2002 사용목적 합의용 등록일 2002-07-23
질문
정년규정에 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정년규정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등록된 자료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색란에서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정년 ] 등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의 자료 이외의 자료도 검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1)
-
취업규칙(3)
- 인사규정(1)
-
인사규정(2)




* 아래 자료들은 교통법률신문사에서 복사해 온 것으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정년년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몇살까지나 가동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하여 정년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그리고 육체근로자의 경우에는 경험칙에 의하여, 그외 직업군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거에 의해 판례로 정립된 연령에 의한다.
 
 
1. 지급기준(보상액)
 
급여소득자 규정이 있는 경우 소속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규정
규정이 없는경우 60세
연봉 소득자와 사업소득자 60세.
농부  
운동선수 사고 당시 연봉계약기간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의 소득은 일용근로자임금으로 60세까지 인정
무직자, 학생 혹은 미성년자 60세
가정주부 60세
기타 60세

가. 미성년자의 취업가능시기는 여자의 경우 만20세남자의 군복무면제자는의무자는 만23세임.
그러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고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고당시 수입을 인정할 수 있음.

 

나. 20세가 넘은 대학생 등의 경우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년수와는 상관없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아 인정함.

 

다. 정년규정이 만60세 미만일 경우 정년규정이후는 60세까지 일용소득자의 임금으로 인정한다.

 
 
2. 소송판결액(손해액)
 
급여소득자 규정이 있는 경우 소속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규정
* 정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정년까지 인정가능
규정이 없는경우 60세
연봉 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정년 60세.
농부의 정년 63세 ∼ 65세
무직자, 학생 혹은 미성년자의 정년 60세
※ 미성년자의 취업가능시기는 여자의 경우 만20세, 남자의 경우 군복무면제자는 만20세, 의무자는 만23세임.
20세가 넘은 대학생 등의 경우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년수와는 상관없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아 인정함.
가정주부 60세
기타 60세
 
 
3. 정년관련 법규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달한 날이 1월내지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내지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퇴직일로 규정)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6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 제24조(경장이상 61세, 경감이하 직급에 따라 55-50세)

군인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연령정년(대령이하 50-40세), 근속정년, 계급정년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정년일자까지를 기준으로 함

 
 
4. 그외 직업군에 관한 정년
 

35세 될 때까지

- 호스테스
- 다방여종업원(레지)

35세가 끝날때까지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 프로야구선수

40세 될 때까지

- 가수

40세 끝날때까지

스탠드바 코너 담당자

45세

면도사

50세 될때까지

- 야간업소 오르간연주자(87나1909, 88.2.17.)
- 잠수부(87나533, 83.3.24.)
- 다방 여종사자(카운터)

50세 끝날 때까지

주점 얼굴마다(가오마담)

55세 끝날 때까지

- 항만부두노동자
- 젖소사육 우유판매 낙농업자
- 화물차 직접운전 사료운송업자
- 여자 직업간호인
- 우유외판 배달원
- 전기기기 2급 기능사
- 양곡 및 연탄소매상
- 체육관 경영 겸 사범
- 양송이 재배업자
- 이용사
- 가구공예제작 및 칠기기능공
- 스탠드바 전속사회자
- 어업종사자
- 나이트클럽 조명기사
- 점술업자
- 웨이터
- 세탁공

60세 될 때까지

- 안경기술자
- 식품잡화 소매업
- 중기정비 및 부품판매업
- 보험모집인
- 시설물의 설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시장총무
- 건축석재등의 제조, 가공, 판매업자
- 전자오락실 경영
- 여자역리사
- 정육점 경영
- 분식점 경영
- 의류 임가공업체 경영
- 가전제품의 도소매업체 경영
- 광고대행업자
- 농업종사자
- 농수산물 도소매
- 나염공장 경영
- 보험대리점 경영
- 생산업체 물품검수 및 재료관리업무 종사자
- 신문사 논설위원
- 일용노동자
- 의료임가공업
- 일용도장공
- 자동차운전사
- 시인
- 공산품 및 농산물 행상
- 용접 및 샷시공
- 가축사육종사자
- 피아노 개인교사
- 귀금속 및 금속제품 디자이너

60세가 끝날 때까지

- 농사물도매업
- 대중음식점경영
- 활제조 판매업(중요무형문화재후보자)
- 재단사겸 양복점 경영
- 기술지도자
- TV연기자
- 개인택시운전사

65세 될 때까지

- 건축사
- 피아노교습소 교사
- 약사
- 수산시장소속 수산물 중매인
- 중기도급 및 대여업
- 침구사(鍼灸士)
- 부동산중개인

65세 끝날 때까지

- 관세사(90다14423, 91.5.10.)
- 사법서사(86나4378, 87.7.23.)
- 외과의사(89나31950, 90.12.20.)

70세 될 때까지

- 한의사
- 목사
- 법무사
- 변호사
-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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