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 서식상담실
전체 상담보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pp**ac 사용목적 법원제출용 등록일 2005-08-19
질문
안녕하세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용할라는데요...
보증인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수 없나여?

서식에있는걸보니까...보증인란이 없더군요...
또한 법원판결문만 되어있던데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증서류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할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여...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
저희 예스폼은 문서서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로써 요청하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보증인에 관한 작성기재 여부는 전문적인 법률정보로 정보제공에 미흡함을 제공하여 죄송합니다

아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발생후 6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관계명시명령에 위반한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의 집행력 발생후 6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부등 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법인 등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송부·비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나 제한 없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보증인에 관한 정보는 죄송하지만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업무에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랭키 서식/양식 1위 6년 연속(2013~2018)
보안사이트 인증
콘텐츠 제공 서비스 우수 품질인증
서식제공 파트너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