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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예스폼은 문서서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로써 요청하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보증인에 관한 작성기재 여부는 전문적인 법률정보로 정보제공에 미흡함을 제공하여 죄송합니다

아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발생후 6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관계명시명령에 위반한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의 집행력 발생후 6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부등 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법인 등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송부·비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나 제한 없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보증인에 관한 정보는 죄송하지만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업무에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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