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 서식상담실
전체 상담보기

계약중량 미달보상 내용증명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bk**3 사용목적 내용증명 등록일 2005-08-29
질문
고철업종사자입니다.건설현장의고철을매입하기위해모업체로부터위탁처리계약을하고이에대한대금을전액선불지급하였습니다.예상중량을계약하고 공사후 실제중량을확인후가감에대하여보상하도록계약했습니다. 현제예상중량보다월등히적은중량이확인되어이에대한보상절차를준비하기위해내용증명을발송하려합니다.그리고,사기또는형사사건이가능한지요...급하거든요...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 입니다.

예스폼(Yesform)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① 내용증명의 발송

계약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먼저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는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③ 가압류·가처분
손해를 본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채권확보) 소송의 제기나 또는 이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소송의 이행(본안)
위 절차이행 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등에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물론 소송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전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송상의 진행절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함이 타당합니다.

⑤ 민사집행(경매 등)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가압류나 가처분한 것을 본압류 등으로 전이하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분쟁은 종결됩니다.

예스폼(Yesform) 관련문서

예스폼(Yesform)
내용증명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의 의무 불이행)
비즈예문 > 법무예문>내용증명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계약서에 의거하여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 예문입니다.계약의 불이행의 문제와(민사적 책임) 더불어 애초에 계약체결 당시부터 당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홈페이지 제작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형사적 책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내용증명) 계약이행 촉구
비즈예문 > 법무예문>내용증명서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 등으로 구성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서의 예시입니다.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내용증명) 구매물품의 납품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비즈예문 > 법무예문>내용증명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기한내에 납품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납품이행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 입니다.
  예스폼(Yesform)  -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독촉문(계약의 이행)
비즈예문 > 거래예문>독촉장
제품구매후 전문기술진을 임시로 파견하여 기기의 정상적 작동경과와 사용방법 및 유지보수에 대해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이행되지 않고 있음으로 계약의 이행를 요구하는 독촉문 입니다.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진정서(약속불이행)
서식.양식 > 생활서식>민사소송
사건번호, 탄원인 주소, 탄원인 전화번호, 피탄원인 성명을 기록하고, 탄원사유를 기록할 수 있는 진정서에 관한 양식입니다.
  예스폼(Yesform)  -  -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예스폼(Yesform) 문서작성 [문서] 내용증명 작성요령
예스폼(Yesform) 문서작성 [법률문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
예스폼(Yesform) 컨 텐 츠 [비즈니스 소송관련문서] 지급명령 신청의 모든 것
예스폼(Yesform) 컨 텐 츠 [가압류·가처분] 보전(保全)절차의 필요성, 가압류ㆍ가처분의 의의
예스폼(Yesform) 서식이야기 기업회원전용자료 표시 거래처가 빚을 갚지 않아서 가압류를 하려고 한다면?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랭키 서식/양식 1위 6년 연속(2013~2018)
보안사이트 인증
콘텐츠 제공 서비스 우수 품질인증
저작권OK 인증 한국저작권보호원
서식제공 파트너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