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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ok**3030 사용목적 각구청견인소사업 등록일 2002-07-27
질문
빠르면 좋으니 빨리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견인사업소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아래와 같이 검색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第 31條의2(車의 牽引 및 保管業務등의 代行)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5)

도로교통법 시행령 第 11條의4(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이라 한다) 이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장비등은 다음과 같다.(改正 '95.7.1. '99.4.30)

1.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이상, 기타, 시,군(광역시의 시,군을 포함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2. 견인차 10대이상
3. 사무소.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4.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기타 차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장비

도로교통법 시행령 第 11條의5(대행법인등의 지정)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改正 '93.7.13)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설을 당해 대행법인등에게 고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안에서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改正 '95.7.1)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수 있다 .

상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견인보관소> 사업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www.sisul.or.kr/installation/installation_body5-6.html

문의하신 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검색을 하였으나 사업인.허가를 위한 신청서식은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일단 관련법규를 먼저 등록을 하고 신청서식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받게 되면 다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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