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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와 개발비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프리렌서와 기업간의 에이젠트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등록자 ** 사용목적 영업비와 개발비가 들어간 제품을 프리렌서로서 계속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등록일 2002-08-04
질문
안녕하세요.
모기업 연구소와 연구개발한 제품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여 모기업에 납품하려하는데 저는 생산설비가 없어 중소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중소기업과 어떠한 계약을 해야 영업권을 확보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개발한 제품에 대한 권리는 없고 단지 개발에 협조했다는 인정상의 권리? ..., 약간의 기득권이 있어 연구소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게 되면은 장기적인 계약이 될 수 있으나 그 권리는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개발비와 영업비를 전부 제가쓰고 영업권응 지키고 싶습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회원님과 모기업 연구소와 같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모기업에 납품을 하고자 하는데 회원님의 영업권 확보를 위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발한 제품에 대한 회원님의 권리 예를 들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여 권리에 대한 로얄티를 받을 수 있겠으나 권리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중소기업과 다른 약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 개발제품을 생산하여 모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있어서 회원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해당 중소기업에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과 일정계약을 하고 회원님의 영업권 등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특허권 등의 권리가 없더라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 회원님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말씀하신 판매에이전시 형태의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아래 판매대행계약서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제품매출에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상품판매대행 기본계약서 

참고로 국내 거래는 아니지만 <수출대행계약서> 물품을 판매대행하는 형태이므로 같이 참고하세요

- http://www.yesform.com/forms/list.php?code=&keyword=%BC%F6%C3%E2%B4%EB%C7%E0&pre_keyword=%B4%EB%C7%E0&find_div=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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