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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오픈)대행컨설팅계약서, 시설집기공급계약서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는 양식 찾습니다.

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등록자 mo**a322 등록일 2002-08-12
질문
주로 수퍼마켓,마트등 개점을 대행해 주는 업체로 시설,인테리어,집기등도 별도 계약을 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인과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 지는데 계약위반시 최고 민사밖에 안되어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의 힘으로 대금지불 불이행시 저희가 납품한 시설 또는 집기 인테리어에 대한 법적 소유를 할 수 있고 또한, 장기화 되었을시에 형사상의 사기 혹은 그오 범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약서상의 시건장치가 없을까요? 또한 컨설팅 계약시 개점이후에 잔금집행이 안되었을 때 법인의 경우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못하여 간혹 피해를 보기도 하고 계약금액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컨설팅 계약도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양 당사자간의 모든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며 이것을 전제로 하여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계약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바 이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책임으로 국한이 됩니다. 계약은 쌍무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근거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인이 사회안정 및 형사 관계법령에 위배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유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은 쌍무간의 계약서는 양 당사자간의 약속이행에 대한 계약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제한 사항은 법률관련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의 <계약서>에 대한 웹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ttp://www.klac.or.kr/ws05060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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