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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이 야간 근무를 원할 경우, 야간당직자 각서를 받고 근무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각서가 있나요?

서식/양식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등록자 km**589 사용목적 임신한 여직원의 야간근무 등록일 2002-08-28
질문
바쁘신 와중에도 낮은 곳에 귀기울여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삼세한방병원 총무과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은 타 양방병원에 비해 수술 및 외상이 있는 환자가 없고 노인 및 중풍환자중에서 회복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 근무조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개원한지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시설 및 안전과 직원복지에 있어 타 병원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간호과에는 전부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근무환경에 더욱 애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로인해 임신한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여성은 야간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야간 당직비는 인건비의 150%지급) 야간근무의 애로점이 많습니다. 해서 타 병원에서는 야간당직자의 각서등을 받고 근무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각서 같은 서식이 없는지요, 각서를 받으면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임신여성의 야간근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 (야업 및 휴업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8·14]

시행규칙 제14조 (야간·휴일근로의 인가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자또는18세미만인자의야간또는휴일근로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자또는18세미만인자의야간또는휴일근로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신여성의 야간근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서식 제19호 서식에 해당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을 하고 지방노동관서는 회사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20호의 서식을 교부함으로써 야간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별지 제19호 서식
2) 동의서
3) 근로기준법 별지 제20호 서식

상기 3개 서식을 <신청서식 다운로드>에 등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동의서는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103050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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