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
문의주신 『최신 취업규칙』은 대부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의 자료에서 추가 및 수정하여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기존의 취업규칙을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문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을 적법, 타당하게 작성, 변경할 능력이 있나요?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하여 적용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말합니다. 보통 사규와 취업규칙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취업규칙은 광범위한 사규 중에서도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과 관련된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회사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사업장에서 다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96조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담아 적법, 타당하게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방식의 청취(불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의(불리한 경우)를 거치고 나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법령, 단체협약의 관계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에 반하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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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